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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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차곤 1 최순규 1 서창효 1 강금실 1 김진영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. 7. 23. 선고 2019고단4541 판결
  [경범죄처벌법위반] 확정[각공2020하,791]
   경범죄처벌법위반
   경범죄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대구지법 2019. 10. 1.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9하,1061]
  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전주지법 2018. 3. 8. 선고 2014고단770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 항소[각공2018상,374]
  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노204,2645(병합)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업무방해·업무방해방조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
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12. 30. 선고 2008고합195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
  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06년